CDC, 전자서명·전자도장 도입으로 투자 승인 절차 디지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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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IPM 시스템서 발급되는 문서, 전자서명·전자도장으로 법적 효력 부여

종이 문서 제출 불필요… 투자 절차 간소화

디지털 전환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 강화 기대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는 지난 금요일, 투자 프로젝트 승인 절차에 전자서명(e-Signature)과 전자도장(e-Stamp)을 공식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신청자는 기존에 cdcIPM(CDC Investment Project Management) 시스템에서 출력된 문서를 종이 형태로 관련 부처 및 기관에 제출하거나 등록·심사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CDC는 성명을 통해 “이제부터 cdcIPM 시스템에서 발급되는 디지털 문서에는 전자서명과 전자도장이 부여되며, ‘.gov.kh’ 도메인을 기반으로 한QR코드를 통해 문서의 진위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자 문서, 원본과 동일한 법적 효력

CDC는 “이번 서명일 이후의 날짜가 기재된 모든 디지털 문서는 cdcIPM 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원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신청자나 투자자는 해당 전자 문서에 포함된 Q.O.C. 코드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이를 다시 출력하거나 별도로 종이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 부처, 수도·지방정부, 부서, 단위기관 등은 이러한 디지털 문서를 통해 등록 및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캄보디아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앞으로는 CDC 시스템에서 발급된 모든 전자 문서를 원본 문서로 인정받으며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cdcIPM 시스템, 투자 신청 전 과정 관리

cdcIPM 시스템은 2024년 CDC에 의해 도입된 통합 온라인 플랫폼으로, ▲우선투자프로젝트(QIP), ▲확장 우선투자프로젝트(EQIP), ▲보증투자프로젝트(GIP) 등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 신청 절차를 관리한다.

해당 시스템은 실시간 추적 기능, 보안성이 강화된QR코드 삽입 문서 자동 생성, 다양한 기기 간 호환성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디지털화 통해 투자 유치 및 투명성 강화

캄보디아의 디지털화 전략은 ‘2021-2035 디지털 경제사회정책 프레임워크 및 2022-2035 디지털정부정책’에 기반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 교육 수준 향상과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 역량 개발도 포함된다.

캄보디아 정부는 투자자 유치, 행정 투명성 제고, 투자 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을 목표로 디지털 시스템의 개발 및 현대화에 힘을 쏟고 있다.

한편, 2025년 상반기 동안 캄보디아는 총 58억 달러에 가까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산업 분야에 집중되었다. 

원문: CDC digitises investment approvals with e-signatures, e-stamps - Khmer Times